최근 공군사관학교에서 확인된 ‘식고문’ 등 가혹행위를 비롯해 각종 인권침해 관행들이 사관학교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보석 석방된 후 처음으로 열린 집회에 화상으로 참석해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를 만나겠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뉴시스

◆3금’부터 ‘식고문’까지…인권위 “필요시 사관학교 고발 검토”

1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안보경영연구원에 의뢰해 지난해 6∼8월 진행한 ‘사관생도 인권상황 및 인권의식 실태조사’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생도 2189명 대상 설문조사에서 61.9%(1355명)가 생도 생활 중 인권침해·차별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국군간호사관학교(76.1%)를 비롯해 공사(72.0%), 해사(67.1%), 육사(53.8%) 등 모든 학교에서 응답자 과반이 피해를 호소했다.

대표적 침해 사례로는 혼인·음주·흡연을 금지하는 ‘3금 제도’가 꼽혔다. 용어 자체는 2016년 삭제됐지만, 각 학교는 관련 통제를 유지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각 학교는 재학 중 혼인을 금지하고 있고, 임신도 퇴학 사유였다. 흡연도 전면 금지하고 있다. 관련 소지품 검사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전 예고 없는 내무생활 점검, 병원 방문 제한, 부당한 외출 제한 등 일상적 인권침해도 확인됐다.

응답자들은 가해자로 상급 학년 생도(58.2%)를 가장 많이 꼽았고 훈육관 및 지휘관(46.3%)이 뒤를 이었다. 피해 생도의 71.0%가 정신·감정적 피해를 호소했고, 57.0%는 자퇴까지 고민한다고 답했다. 실제로 신고한 생도는 10.6%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사관학교 대상으로 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하면 고발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 뉴스1

◆‘보석 후 첫 집회’ 전광훈 “우리가 이겼다…재판 후 트럼프 만날 것”

전 목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광화문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 화상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우리가 이겼다”며 “나는 감방에 이제는 다시 안 가려 한다. 내가 없으면 대한민국이 북한으로 넘어간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이 끝나면 트럼프 옆방에 있는 폴라 화이트를 통해 트럼프하고 한 시간 만나려 한다”며 “목숨 걸고 인생을 살아오니까 대한민국 전체를 내 손에 맡기지 않나”라도 주장했다.

전 목사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부부가 서울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활절 연합 예배에 참석한 것을 두고는 ‘이단’이라고 비판하면서 ‘제2의 종교개혁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1월19일 시위대의 서부지법 난입을 부추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월 전 목사를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특수공무집행방해 교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첫 재판에서 건강 악화를 이유로 보석을 신청했고, 재판부가 당뇨병 등 건강 상태와 도주 가능성이 작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를 허가했다. 전 목사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정문 모습. 뉴스1

◆연세대 공연 매표에 인파 몰려…23명 타박상, 외국인 여성 1명 병원 이송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인파가 몰려 한꺼번에 넘어지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7시8분쯤 연세대 대강당 앞 ‘2026 LOVESOME 조선미술관 뮤직페스티벌’ 매표 대기 구역에서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넘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 사고로 외국인 여성 A(26)씨가 턱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23명이 타박상 등을 입어 현장에서 소독과 거즈 처치 등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대문소방서는 오전 7시35분쯤 상황 판단 회의를 열었고, 경찰과 협조해 현장 질서 유지 인력을 투입하는 등 추가 안전 조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