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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에 성공해 소득이 생겼음에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 비중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3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5년 귀속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의 미상환율은 금액 기준 19.4%를 기록했다. 인원 기준으로는 18.0%에 달한다.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 월급 받아도 빚 못 갚아... 체납액만 813억 원 ‘사상 최대’
ICL은 연간 소득이 일정 기준(2024년 귀속 기준 1752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의 20~25%를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 제도다. 하지만 소득이 발생했는데도 빚을 못 갚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해 상환 대상자 31만9648명 중 5만7580명이 돈을 갚지 못해 체납자로 분류됐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813억 원으로 통계 작성 이래 처음으로 800억 원 선을 돌파했다. 미상환자 1인당 평균 체납액 역시 141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다.
미상환 비율은 2016년 7.3% 수준이었으나 한 차례의 꺾임도 없이 매년 상승해 현재 20% 턱밑까지 차올랐다. 이는 취업 관문을 뚫고 기준 소득 이상의 수입을 올리더라도, 고물가와 주거비 부담 등에 밀려 학자금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청년이 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 실업·폐업 직격탄... 상환 미룬 청년 4년 새 2.2배
아예 취업을 못 하거나 일자리에서 밀려 상환 자체를 미루는 경우도 가파르게 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상환 유예 금액은 242억 원으로 2020년 110억 원 대비 약 2.2배 급증했다.
특히 실업이나 폐업, 육아휴직 등의 사유로 상환을 유예한 인원이 2020년 6871명에서 2024년 1만2158명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는 청년층의 일자리 구조가 그만큼 불안정해졌다는 증거다. 체납자와 상환 유예자를 합치면 약 6만8768명이 982억 원 규모의 학자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 청년 신용위험 ‘빨간불’... 정부 대책 시급
문제는 올해 청년 고용지표 역시 어둡다는 점이다. 지난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15~29세)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4만6000명 감소했다. 청년층 실업률은 7.7%로 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청년층의 고용 불안과 생활비 지출 상승으로 상환 여건이 계속 악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체납액이 누적되면 연체 가산금 등으로 인해 상환이 더 힘들어지고, 결국 청년들이 신용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