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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민주당 시장 땐 부동산 지옥... 무주택자·기업 모두 피해자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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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공공재개발 추진 중인 아현1구역 현장을 방문해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오세훈 서울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를 겨냥해 “민주당 시장이 초래할 참혹한 미래는 무주택자와 기업 모두에게 ‘부동산 지옥’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획일적인 대출 규제와 공급 차단 정책이 시민들의 삶을 위협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 시장은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 철회를 요구하지 못하는 정 후보의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서울시가 내놓은 이주비 융자 지원책마저 정 후보는 ‘서울시 탓’의 근거로 삼았다”며 “이것이 민주당 후보의 한계이자 참혹한 미래의 예고편”이라고 주장했다.

 

◆ 무주택자·1주택자 가리지 않는 ‘트리플 고통’ 경고

 

오 시장은 특히 무주택자가 겪을 고통을 강조했다. 그는 “무주택자는 전월세 가격 폭등, 매물 증발, 대출 규제라는 트리플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서울의 전세 매물 고갈과 급속한 월세 전환 현상을 그 증거로 제시했다.

 

주택 공급의 핵심인 재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오 시장은 “대출 규제와 조합원 지위 양도 차단으로 사실상 유일한 공급 방안인 재정비 사업이 멈췄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다주택자뿐 아니라 노후 소득이 없는 1주택자에게도 ‘징벌적 보유세 폭탄’을 예고하고 있다며 가혹한 과세 정책을 비판했다.

 

◆ 기업 투자 위축과 시민 피해의 악순환

 

오 시장은 부동산 정책의 폐해가 기업에까지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미래 설비 증대와 사업 확대를 위한 토지 보유는 투자가 아닌 투기로 간주되어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것”이라며 “이는 결국 기업의 투자와 고용 침체로 이어져 일반 시민에게 피해가 전가된다”고 설명했다.

 

정 후보에 대해서는 이른바 ‘명픽’ 후보라는 점을 언급하며 정치적 독립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오 시장은 “정 후보는 막대한 정치적 빚을 안고 시작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맹종하는 민주당 시장은 부동산 지옥을 현실로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