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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책·공약 실종된 지방선거… 유권자가 옥석 가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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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024년 갑진년 (甲辰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대략 2년 만에 실시하는, 앞으로의 국정을 좌우할 중간선거 격 선거이다. 여야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치적 이익을 두고 다투는 모습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에 매몰돼 사사건건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이제 희망의 새해가 떠오른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22대 총선은 희망을 선택 할 때. 국민이 선택한 인물들이 새 국회에 희망의 미래를 선물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진은 국회 앞에서 투표하는 퍼포먼스 모습. 2023.12.29/뉴스1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2024년 갑진년 (甲辰年) 4월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대략 2년 만에 실시하는, 앞으로의 국정을 좌우할 중간선거 격 선거이다. 여야 정치권은 민생보다 정치적 이익을 두고 다투는 모습으로 국민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영 논리와 이념 투쟁에 매몰돼 사사건건 극한 대치를 이어갔다. 총선을 앞두고 여야를 막론하고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진영정치가 심화하면서 정치와 입법은 실종됐다. 이제 희망의 새해가 떠오른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22대 총선은 희망을 선택 할 때. 국민이 선택한 인물들이 새 국회에 희망의 미래를 선물해주기를 기대한다. 사진은 국회 앞에서 투표하는 퍼포먼스 모습. 2023.12.29/뉴스1

6·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우위 흐름이 나타나면서 선거가 ‘정책’ 아닌 ‘구도’ 위주로 치러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특정 정당의 공천이 곧 당선’인 지역일수록 제대로 된 지방 정책·공약을 개발하려는 경쟁 없이 그냥 ‘정권 심판’, ‘내란 심판’ 등 중앙 정치가 제시한 구호에 휩쓸리기 마련이다. 이는 지방자치제 도입 취지에 어긋날뿐더러 지방 정치를 중앙 정치에 예속시키는 부작용을 낳는다. 여야 모두 유념해야 할 대목이 아닐 수 없다.

본지가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유권자들은 현직 대통령을 향한 호불호나 정당 지지도 등에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실은 지역에 특화한 공약이 더 큰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주민들에게 투표 시 고려 사항을 물었더니 ‘공약의 내용 및 실현 가능성’(21%)과 ‘지역 문제 해결 기대감’(21%)이라고 답한 이가 가장 많았다. 가장 높을 것 같았던 ‘소속 정당과 정치적 성향’(13%)은 의외로 하위권에 머물렀다. 경기지사가 해결해야 할 현안 중에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32%)가 첫손에 꼽혔다. 정치 성향을 떠나 유권자들은 먹고사는 문제를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라 하겠다.

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후보자들은 이 같은 유권자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이번 선거의 의미를 정권 심판 또는 내란 심판으로 규정하고 모든 이슈를 그 방향으로 몰아가려는 행태는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처사다. 정당별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 정치 쟁점을 놓고 공방을 펼치기보다는 지역의 핵심 현안을 놓고 해법과 비전을 내보이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 이번 선거가 중앙 정치에 대한 지방 정치의 종속을 끝내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

유권자들도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매몰되지 말고 지역 일꾼으로 자격이 있는지에 주안점을 두고 옥석을 가려내는 현명함을 발휘해야 한다. 그러려면 유권자들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매니페스토 평가 활성화가 필요하다. 본지는 대선을 앞둔 지난해 4월부터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인 10월까지 ‘매니페스토, 내일을 바꾸는 약속’ 시리즈 기사 연재를 통해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검증한 바 있다. 매니페스토의 핵심은 후보자 공약의 우선순위, 이행 절차,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수치화해 국민 앞에 낱낱이 공개하는 것이다. 풀뿌리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