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거리 줄어… 당국과 협의 중
‘재생원료’ 종량제봉투 확대 추진”
14일부터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중동 사태에 따른 차량 운행 제한 조치로 자동차 보험료 인하 요인이 발생했다고 보고 구체적인 인하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하기로 했다.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가 시작된 8일 서울 시내의 공영주차장에 5부제 시행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뉴시스

국회 중동전쟁 경제대응 특별위원회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특위 간사인 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회의에는 정부 측에서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안 의원은 “현재 차량 5·2부제 시행에 따라 운행 거리가 줄어든 만큼 보험료 인하 요인이 있다는 점에 착안했다”며 “금융위원회와 보험 당국이 보험료율 인하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늦어도 내주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통해 월 6900배럴의 에너지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기에 2부제까지 시행하면서 월 1만7000∼8만7000배럴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전했다.

당정은 석유화학 제품의 수급과 관련해 현재까지는 전반적인 공급에 차질이 없다고 평가했다. 안 의원은 “민간 정유사의 자발적 대체 물량 확보 노력으로 4∼5월 원유 확보량이 예년 대비 약 6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종량제 봉투의 경우 일부 판매처에서 부족한 상황이 발생하고 사재기 현상도 있지만 전체 수급 측면을 보면 대부분 지자체에서 3∼5개월의 재고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 연합뉴스

다만 주사기, 수액세트, 라면, 의료용품, 쓰레기종량제 봉투 등 일부 품목에서 발생하는 수급 병목 현상에 대해선 일일 모니터링 체제를 가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재정경제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4일부터 의료 필수품인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또 당정은 현재 쓰레기종량제 봉투 생산 시 재생원료 비중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 의원은 “종량제 봉투의 수의계약 한도를 한시적으로 폐지함으로써 공급 물량이 늘 것으로 본다”도 언급했다. 또한 종량제 봉투의 기초 원료인 나프타(납사) 단가 상승을 고려해 기존 원료를 대체하는 재생원료 활용 비중도 높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날 종량제 봉투 제작 업계 및 관련 기관과 만나 ‘재생원료 사용 종량제 봉투 제작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