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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사업성 부족이나 주민 간 갈등, 복잡한 권리관계 때문에 민간 자력만으로는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정비 사업 시행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시는 SH 참여를 통해 주택 공급 계획의 빈틈을 없애고 공급 속도를 한층 끌어올릴 방침이다.
서울시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시에 따르면 서울형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은 대상지 특성과 여건에 따라 공공 재개발이나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 공공 모아타운 중 하나가 적용돼 추진된다. 공공 재개발과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은 정부 주도로 도입돼 이미 시행 중인데, SH의 전문 역량으로 보완해 실행력을 극대화한다는 취지다.
우선 ‘공공 재개발’엔 각종 비용 지원이 강화된다. 이주비 대출이 불가한 세대에 주택담보대출의 담보인정비율(LTV) 40%, 최대 3억원까지 융자를 새롭게 지원한다. 한국부동산원이 하는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은 SH가 맡아 무료로 해 준다. 검증 기간도 평균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린다.
시는 SH가 참여해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동작구 흑석2구역, 동대문구 용두1구역, 강북구 강북5구역 등 공공 재개발 대상지 13곳을 우선 지원한다. 신규 대상지도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날 방문한 아현1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2692명 중 740명이 입주권을 못 받는 현금 청산 대상자였는데 시와 SH, 마포구는 지난달 분양용 최소 규모 주택(1인 가구 최저 주거 기준 14㎡)을 도입하는 정비 계획을 통해 현금 청산 대상자를 156명으로 대폭 줄였다.
아울러 SH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중심인 ‘도심 공공 주택 복합 사업’에 본격적으로 가세한다. 이 사업은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을 공공이 주도해 개발하는 모델이다. SH는 주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인허가 절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해 사업 기간을 단축해 나간다.
시는 또 모아타운 132곳 내실화와 함께 사업 정체가 우려되는 곳의 경우 SH가 참여하는 ‘공공 모아타운’으로의 전환을 적극 유도해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원하는 모아타운은 각 17곳, 6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시는 SH가 참여하는 모아타운엔 하나은행과 손잡고 개발한 전용 금융 상품으로 최대 70%까지 공사비 대출을 지원한다. SH 참여 시 구역 면적 확대도 가능하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 주택정책의 목표는 민간의 속도에 공공의 책임을 더해 어디서나 변화가 체감되는 도시를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활력 있는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 참여 주택 사업을 더해, 공공이 갈등 중재자이자 사업 촉진자로 사각지대를 촘촘히 메워 어느 지역도 뒤처지지 않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