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민의힘 주도로 국회에 제출됐다. 이성권 의원(부산 사하구갑)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안에 부산·경남지역 국회의원 30명이 공동 서명했다.

부산시는 14일 오전 국회에서 양 시·도지사와 국회의원 등 8명이 특별 법안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부산·경남 양 시·도지사와 이성권·조경태·박수영·정점식·강민국·최형두 의원이 참석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왼쪽 네 번째)과 박완수 경남지사(왼쪽 다섯 번째)를 비롯한 부산·경남지역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14일 국회에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부산시 제공

이번에 발의한 ‘경남·부산 통합특별시 설치 및 경제·산업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은 대한민국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의 새로운 표준을 제안한 것이 특징이다. 더 이상 중앙정부의 응답만을 기다리며 골든타임을 허비할 수 없다고 판단해 당초 발표한 로드맵에 따라 2028년을 목표로 통합에 반드시 필요한 자치권을 정부에 먼저 제시하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별법에 담긴 자치권은 지방주도 성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제도적 기틀이며, 지방분권형 행정통합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로 법안을 마련했다. 법안의 주여 내용은 △파격적인 재정 분권 △자치 입법 및 조직권 확보 △재정 운용의 자율성 극대화 △기업 유치 및 산업 육성의 전권 확보 △토지 이용 및 지역 개발권 회복 등이다.

또 주민투표를 통해 시·도민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이후, 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 명시했다. 시급성을 고려해 법안을 우선 발의했으나, 이와 별개로 주민투표는 연내 실시를 목표로 당초 계획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에 우리가 제시한 지방분권형 행정통합은 지방이 스스로 살길을 찾겠다는 절규이자 도전”이라며 “청년이 돌아오고 수도권에 대응하는 경제·산업 수도로 도약하기 위한 원대한 여정에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해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