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여부 논의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이들의 교육·교정을 담당할 소년원은 지난해 기준 약 15% 과밀 수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늘어나는 촉법소년 수에 맞춰 소년원 환경 개선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

◆ 촉법소년 증가로 소년원 초과 수용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0곳의 소년원 연평균 수용인원은 1083명으로, 정원(940명)을 143명 웃도는 것으로 집계됐다. 수용률은 115.2%로 과밀화 상태였다. 소년원은 수도권 2곳, 중부권 2곳, 호남권 2곳, 영남권 2곳, 강원권 1곳, 제주권 1곳 등 전국에 10곳이 있다.

전국 소년원 수용률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1년 83.2%, 2022년 74.5%, 2023년 85.9%로 정원보다 수용인원이 적었으나, 2024년(110.4%)부터 과밀 수용 문제가 심각해졌다.

이는 시설 확충이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촉법소년이 대폭 늘어난 영향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촉법소년의 소년부 송치 건수는 2021년 1만1677건에서 지난해 2만1095건으로 대폭 늘었다. 같은 기간 중범죄에 해당하는 소년원 송치 처분(8∼10호)도 28명에서 182명으로 늘었다.

촉법소년은 형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0세 이상∼14세 미만 청소년이다.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는데, 감호 위탁·사회봉사 명령·보호관찰·소년원 송치 등이 있다. 가장 무거운 보호처분을 받아 2년 동안 소년원에 송치되더라도 범죄 기록은 남지 않는다. 촉법소년 범죄 증가로 기준 연령을 하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정부도 공론화 과정을 이어가고 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8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을 방문한 후 나오고 있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달러 강제 매각설' 유포 관련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를 방문하여 허위·조작정보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연합뉴스

◆ 선거 전 가짜뉴스 전쟁 나선 경찰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 경찰지휘관들에 허위정보 유포에 대한 무관용 대응을 지시했다. 경찰은 후보자들을 비방하는 가짜영상(딥페이크)이나 가짜뉴스 제작·유포자들을 끝까지 추격할 방침이다.

유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 회의를 열고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하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의를 왜곡해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허위정보가 우리 사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최초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10월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전담하게 될 예정이다.

지난 2024년 12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연합뉴스

◆ 비상계엄 당시 국회 경력 투입한 경비경찰 3명 송치

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력을 동원해 국회를 통제하고 계엄군의 진입을 허용한 경찰 경비 지휘부가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청 3대 특검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 3명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계엄 당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청장의 지시를 받고 서울청 경찰기동대와 국회경비대 등을 통해 국회를 출입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허용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국헌문란 목적을 인지하면서도 지시를 이행했다고 봤다. 이들 사건은 내란특검팀으로부터 특수본으로 인계돼 피의자 조사가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