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방정부 대상으로 맞춤형 진단을 진행한다.

올해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 지 100여일이 지났지만 공공 소각시설 확충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한단 지적이 계속 나온 터다.<세계일보 8일자 8면 참조>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뉴시스

기후부는 16일 서울 중구 써밋원 서울역점에서 공공소각시설 확충 지원단 회의를 연다고 15일 밝혔다. 지방정부와 학계·법조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확충 지원단은 이번 회의에서 진행하는 각 사업 진단을 통해 단계별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해소 방안 도출해 사업 속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입지 선정 단계인 사업의 경우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한 갈등관리 사례를 중심으로 논의하고 세부 쟁점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제공한다. 사전 행정절차·설계 단계 사업은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시 주요 쟁점과 환경영향평가 중점 검토사항 등을 논의한다. 기후부는 이 회의 이후 지방정부 대상으로 현장 방문 진단도 실시한다. 

직매립 금지가 전국으로 확대하는 2030년 내 완료를 목표로 공공 소각시설 확충을 추진 중인 수도권 지역은 27곳이다. 다만 현 시점 실제 착공한 곳은 경기 성남과 인천 옹진 2곳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