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조치 시행 100일을 맞았지만 폐기물 감량보다는 소각 의존도와 민간 위탁 처리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발표한 전국 228개 지자체 대상 ‘2030 직매립 금지 대응 계획’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량 정책을 주 전략으로 세운 지자체는 34곳에 그쳤다, 반면 127곳은 소각 확대를 택했다. 재활용 확대를 내세운 곳은 1곳뿐이었다.

지난 1월 충북 청주시가 수도권 폐기물 관련 민간소각시설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청주시 제공

현재 96개 지자체가 소각장 신·증설을 계획 중이나 주민 반대와 재정 부담으로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증설 추진이 전무해 수도권 폐기물의 지방 반출 구조가 고착할 우려가 제기됐다.

비용 부담도 문제로 지적됐다. 민간 위탁 처리비는 톤당 19만 2196원으로 공공 소각(14만 5564원)보다 30% 이상 높다. 충북의 경우 옥천(26만 원), 보은(25만 원) 등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비용을 지급하며 민간에 의존하고 있다. 도내 11개 시군 중 8곳이 소각장 증설을 추진 중이며 감량 정책을 택한 곳은 증평군이 유일하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감량 중심의 자원순환 체계 없이 소각에만 치중하면 지역 간 갈등만 심화할 것”이며 “정부와 지자체가 조속히 감량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