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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5일 이재명정부의 역점 사업 중 하나인 ‘메가 특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전략 산업 육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메가 특구에 규제 특례와 각종 정책지원을 집중적으로 제공해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중심의 지역 균형 발전을 뒷받침하겠다는 구상이다. ‘네거티브 규제’의 필요성을 강조한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사회에 ‘적극 행정’을 당부하는 동시에 규제 합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악용 소지를 발 빠르게 차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로봇·바이오 등 메가 특구 추진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산업통상부가 추진하는 로봇 메가 특구에는 다양한 로봇의 원본 데이터 활용, 무인 소방로봇의 도로 통행 허용, 실외 이동로봇 옥외광고 및 공원 내 영업활동 등을 허용하는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정책지원은 데이터 팩토리 구축과 특화단지 지정 시 우대, 국민성장펀드 및 보증 지원, 공공조달 확대에 집중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담당하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에는 재생에너지 직접 거래를 전면 허용하고, 자가용 재생에너지 거래는 자유화하는 규제 특례가 제공된다. 전력계통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며 직접 거래 시 망 요금 지원 기간도 확대된다.
바이오 메가 특구는 보건복지부가 맡는다. 첨단 재생의료 심의 절차를 완화하고, 치료 실시요건은 확대될 전망이다. 뷰티 의료기기도 허가 전 사용을 가능하게 하는 규제 특례가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일자리 연계형 주택 및 상주 연구공간 등을 제공한다. 메가 특구가 있는 시·도지사에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허가 권한도 부여할 계획이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특구 내에서는 환경영향평가나 인허가 절차들도 60일 이내로 단축하는 한편 특구로 이전하는 기업과 직원들에게 추가적인 혜택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부 출범 후 전면 개편한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첫 전체회의를 주재하면서 적극 행정과 규제 정리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공무원들이 ‘이것만 하세요’라고 정해 놓으면 현장에서는 ‘이거 해야 되는데’(라고 하고), 그러면 규정을 바꿔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 과정에서 경쟁력을 잃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적극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두고선 “공직사회가 사실은 매우 억압적인 문화 속에서 ‘절대 문제 되는 일은 하지 말자’는 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며 “제가 적극 행정을 하다가 국민들의 평가를 받아 이 자리에 오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것 때문에 평생 고생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방자치단체장 시절 진행한 사업 등을 두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온 점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하면 문제가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는, 그 문제도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했다.
전 대변인은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위해 규제·인허가·승인·면허·특허 등 신청 시 제출 서류를 50% 이상 감축할 계획”이라며 “불필요한 행정조사도 50% 감축을 목표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으면 폐지하고, 존치하더라도 온라인 전환을 통해 현장 조사를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李 “안전 위협 상황은 없도록” 당부
동시에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 및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문제나 악용 가능성도 짚으며 철저한 대비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도 사실 말은 이렇게 해놓고 엄청 불안하다. ‘사고 나면 어떡하지’, 그러나 믿어야 될 것”이라며 “대신에 동작이 좀 빨라야 된다. 문제가 생기면 즉각 금지를 하든지 아니면 통제를 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에게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회의 도중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사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던 일도 언급하며 “산업, 기업 활동의 편의에 너무 중심을 둬서 안전 문제를 경시했다가 결국 진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면 이런 경우는 또 문제가 될 것”이라며 “균형을 잘 맞춰야 될 것 같다”고 역설했다. 또 “산업 경제적 필요에 의해서 어떤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그게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실제 그게 현실화됐을 때에는 아마 역사에 남는 아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수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박용진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은 적극 행정에 대해 언급하는 과정에서 “이른바 낙태죄가 헌법 불합치로 헌법재판소에서 결정 난 지가 7년이 지났다. 초기임신 중지와 관련된 약물 도입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계속 금지하고 있다”며 이를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