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고 ‘5극3특(5개 초광역권·3개 특별자치도) 지원을 위한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보고받았다. 대통령 전략경제협력특사 자격으로 중동·중앙아시아 4개국 방문을 마치고 전날 귀국한 강훈식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고 나프타도 최대 210t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① 규제합리화위원회 첫 회의 열고 ‘메가 특구’ 청사진 보고받은 李

이 대통령은 이날 규제합리화위원회 박용진·남궁범·이병태 부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위원장으로서 직접 첫 회의를 주재했다. 규제합리화위 부위원장들은 각각 민생(박용진)·성장(남궁범)·지역(이병태) 분야를 맡아 우리 사회의 여러 부문에 존재하는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다양한 시각들을 고루 담는 역할을 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화하고, 첨단기술·산업 분야에 있어선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 경제는 통상 국가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국제적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며 비효율적인 규제들은 정리하고, 금지해야 하는 사항들만 명시하고 나머지를 전부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영역에서는 규제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들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것을 대규모 지역 단위로 한 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고도 주문했다. 이에 맞춰 정부는 기술 패권 경쟁 심화 속 미래 주도권을 잡기 위한 ‘메가 특구’ 추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메가 특구를 지역 균형 성장과 국가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대규모 핵심 성장거점으로 삼고, 최고 수준의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력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가칭 ‘메가특구특별법’을 국회와 협의를 통해 연내 제정할 계획이며, 법 제정 이후 메가 특구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산업부는 ‘로봇 메가 특구’,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재생에너지 메가 특구’, 보건복지부는 ‘바이오 메가 특구’, 국토교통부는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메가 특구’ 추진 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② 강훈식 전략경제협력특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 도입”

지난 7일 출국해 카자흐스탄·오만·사우디아라비아·카타르 등 4개국과 원유·나프타 확보 방안을 협력하고 전날 귀국한 강 비서실장은 올 연말까지 원유 2억7300만 배럴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나프타도 연말까지 최대 210만t을 확보했다고 전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전략경제협력 특사 활동 결과를 발표했다. 강 실장은 “원유 2억7300만 배럴은 작년 기준으로, 즉 별도의 비상조치 없이 경제가 정상 운영되는 상황에서도 세 달 이상 쓸 수 있는 물량이다. 나프타 210만t은 작년 기준으로 약 한 달 치 수입량에 해당한다”며 “특히 이번에 확보한 원유와 나프타는 호르무즈해협 봉쇄와는 무관한 대체공급선에서 도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국내 수급 안정화에 직접적이고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유와 나프타 물량 확보를 통해 핵심품목 수급이 조금이라도 더 안정화되고 우리 국민과 기업이 일상을 유지하는 데 불편함이 줄어들길 바란다”며 “특히 나프타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확정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우리 기업의 나프타 도입단가 상승분을 지원하는 예산이 포함돼 있어 수급 불확실성이 크게 완화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1차 전체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③ 李 대통령, 국민의힘에 “조폭설 조작 유포 사과 안 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과거 자신이 조폭과 연루돼있다는 허위 사실을 조작·유포한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공당인 국민의힘도 큰 잘못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니 이제 사과해야 한다”며 “허무맹랑한 조폭연루설 유포로 대선 결과를 바꾼 데 대해 공식 사과를 기다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대 대선 후보 시절 자신에 대한 ‘조폭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은 이후인 지난달 20일에도 야당에 사과를 요구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조폭연루설’이 지난 20대 대선 패배의 원인이었다고 지목하며 국민의힘이 대선을 “훔쳤다”라고 쓰는 등 강도 높은 표현도 사용했다. 이 대통령은 “조폭설만, 대장동 부패 조작만 아니었어도 대선 결과는 완전히 달랐을 것”이라며 “차이는 0.73%, 100명 중 한 명도 안 됐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1614만7738표를 얻어 득표율 47.83%를 기록했는데,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24만7077표 차이에 불과했다. 이는 역대 대선 최소 표차다.

이 대통령은 최소한 유감 표명이라도 할 것을 요구하며 “국민의힘이 조폭설 유포로 대선을 훔칠 수 있게 한 공로자들에게 돈이든 자리든 뭔가 보상했을 것으로 추측했는데, 사건의 실체가 언젠가는 드러날 것”이라고도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