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위증 혐의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은 지난해 11월 한덕수 전 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는 모습. 서울중앙지법 제공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국민이 지켜보는 재판에서 적극적으로 거짓 진술을 해 죄질이 무겁다”며 이같이 요청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를 개최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법정에서 “처음부터 계획했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특검은 “피고인은 20년 넘게 검사로 일하며 위증죄의 엄중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며 “공범인 한 전 총리를 감싸고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거짓을 반복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증인 출석 당시, 특검의 질의에 “국무위원들이 외관을 갖추려고 온 인형도 아니고 너무 의사가 반영된 질문 아니냐”며 강하게 반박한 바 있다.

오늘 법정에 출석한 윤 전 대통령은 남색 양복 차림으로 직접 입장을 밝혔다. 그는 “계엄 관련 필수 국무위원들을 먼저 불렀고 경제 민생 부처 장관들에게는 연락이 약간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기존의 ‘사전 계획설’을 굽히지 않았다.

특검은 비상계엄 선포문이 사후에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고 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보안상의 이유로 국무위원들에게 사전에 안건을 알리지 못했을 뿐 절차적 하자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재판부는 오늘 결심 공판 내용을 바탕으로 조만간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