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여성 부하직원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만 김가네 회장이 첫 공판에서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정신의료기관 실태조사 결과 절반에가까운곳이 보호실 창문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용만 전 김가네 회장. 김가네 홈페이지 갈무리

◆‘성폭행 시도’ 김용만 김가네 회장…징역 3년 구형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오병희)는 16일 오전 준강간미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변론을 마쳤다.

김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23일 오전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였던 여직원을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김 회장은 이날 정장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쓰고 지팡이를 짚고 법정에 출석했다.

김 회장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김 회장도 직접 혐의를 인정했다. 변호인 측은 “사건 직후 피해자와 3억원에 합의해 사실상 종결된 사안이었지만, 이혼 소송 중인 배우자의 고발로 수사가 다시 시작돼 기소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김 회장에게 징역 3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취업제한 5년을 구형했다.

김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지른 잘못을 깊이 반성한다. 제가 구속될 경우 가맹점주와 직원들의 생계에 큰 피해가 갈 수 있다. 남은 인생은 서민을 위한 음식을 만들어 사회에 봉사하는 등 회사 운영에 매진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21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국가인권위원회. 연합뉴스

◆인권위 “정신병원 44.6%, 보호실 창문 없어…개선 필요해”

이날 인권위는 지난해 전남대병원 김성완 교수 연구팀과 공동 진행한 ‘정신의료기관의 인권친화적 치료시설·환경 구현을 위한 실태조사’ 결과 일부를 공개했다.

인권위와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위해 전국 보건소 협조를 받아 172개 정신의료기관 도면을 수집∙분석하고17개 병원을 현장방문했다. 인권위는 조사 결과 병동이 전반적으로 고밀도∙저면적∙다인실 중심으로 운영돼 인권∙안전 중심의 정신의료기관 기준과는 격차가 상당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병동 상당수가 환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보다는 수용 위주로 설계됐다고 분석했다. 조사 결과 보호실의 창문이 없는 비율이 절반에 가까운 44.6%였고, 자연채광과 환기가 부족한 중복도형 구조인 곳은 83.6%에 달했다. 병실과 휴게공간에 쇠창살을 설치한다거나 비위생적인 환경 탓에 집단 감염이 우려되는 곳도 있었다.

인권위는 현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법’에 병실 최소 면적과 보호실 설치 개수 외 구체적 시설 기준이 없다며 영국·호주 등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정부 차원에서 설계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열악한 환경은 그 자체로 비인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고, 트라우마를 남겨 회복 속도를 저해하거나 자·타해 및 안전사고에 취약할 수 있다”며 “환자와 의료진의 안전과 인권을 고려한 병동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인권위는 17일 오후 2시 영등포구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정신의료기관 시설·환경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를 열고, 조사 결과를 보다 상세하게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