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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주민들은 대북제재를 일상으로 여겨 왔고, 가계 차원에서 체감 영향도 크지 않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북한 경제난의 책임은 제재보다 정권에 있다는 인식이 우세했다.
17일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나온 온라인 시리즈 ‘북한주민은 대북제재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보고서는 대북제재에 대한 북한 주민 인식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해당 시리즈는 통일연구원이 북한이탈주민(탈북민) 25명을 심층 면담한 내용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 발간한 ‘대북제재 효과 분석: 민생을 중심으로’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면담 대상은 20대부터 60대까지 북한에서 생계 활동 경험자들로 구성됐다.
◆“제재 주체는 미국…‘무역 전면 금지’로 인식”
조사 대상자 전원은 북한에 살 당시 대북제재를 알고 있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제재의 주체를 국제연합(UN·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아닌 ‘미국’으로 이해하고 있었다. 유엔 또는 미국과 유엔, 한국과 미국이라고 답한 사례도 있었다.
제재 내용에 대한 이해는 실제와 괴리가 있었다. 응답자들은 대북제재라는 용어를 빈번히 접한 시점으로는 ‘고난의 행군’ 시기(1995년∼2000년)를 가장 많이(9명) 지목됐다. 이들은 당시 “미국 등 서방 세력이 대북 원조를 전면 중단했고, 그로 인해 경제가 악화됐다는 당국의 설명과 선전이 자주 언급되면서 제재라는 표현을 자주 접하게 됐다”고 회상했다. 북한이 겪은 ‘고난의 행군’ 주요 원인은 사회주의권 붕괴에 따른 원조 무역·특혜의 종료, 자연재해, 계획경제의 근본적 한계로 꼽힌다. 유엔 안보리가 북한에 ‘경제 봉쇄’에 가까운 조치를 내린 건 2016년 이후다.
응답자 과반(15명)은 대북제재를 ‘무역 전면 금지’로 인식했다. 석탄, 수산물 등 특정 품목 제한이 아닌 식량까지 포함된 전면적 거래 금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제재 목적에 대해서는 상당수(19명)가 ‘핵 문제 해결’이라고 정확히 알고 있었다. 제재 대상은 ‘지도부’라고 정확히 알고 있는 응답(18명)이 많았지만 일부는 제재 대상이 북한 주민 전체(7명)라고 보고 있었다.
◆ 제재 영향 미미 체감…“경제난 원인은 정권”
가계 차원에서의 제재 체감도는 예상보다 낮았다. 다수 응답자(16명)는 제재가 북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식했지만 제재와 관계없이 생활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응답자(19명)도 많았다. 특히 내륙 및 농촌 거주자에서 제재와 개인 가계 연관성을 체감하지 못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물가 변화에 대해서도 ‘크게 체감하지 못했다’는 응답(21명)이 대다수였다. 북한 경제가 어려운 원인에 대해서도 국제 제재보다는 ‘정권의 정책 실패’를 지목하는 응답(21명)이 높았다.
대북제재 효과와 향후 변화 가능성에 대한 북한 주민의 인지도도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며 제한적 기대 수준을 보였다. 대부분(22명)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제재가 완화되거나 종료될 경우 경제적 개선 가능성에 대한 기대를 보인 응답자는 절반 수준(13명)이었다. 나머지는 변화가 없다(10명)거나 잘 모르겠다(2명)고 답했다.
보고서는 “표본의 한계로 일반화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북한 주민에게 제재는 2016년에 갑자기 시작되거나 강화된 사건이 아니라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지속돼 온 상수적 환경으로 인식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대북제재가 경제적 압박 수단으로서 효과뿐 아니라 주민 인식 구조 속에서도 그 효과가 제한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향후 대북정책은 제재의 물질적 효과에 대한 접근을 넘어 주민 인식과 정보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