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국회가 대통령 친인척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후보 임명 절차를 개시할 것을 재차 요청했다.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19일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졍 절차를 개시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했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정권마다 반복된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된 제도다.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을 비롯해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추천한 후보 3명 중 대통령이 1명 임명한다. 임기는 3년이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은 작년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대선 공약이었던 특별감찰관 임명 추진에 대한 입장을 밝힌 바 있고 저 역시 작년 12월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권력형 비리를 사전에 예방할 목적으로 도입한 제도로서, 그 존재만으로도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이 대통령은 모든 권력은 제도적 감시를 받아야 한다는 민주주의와 국민주권 원칙 아래 특별감찰관 임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감찰관 임명을 위해선 특별감찰관법상 먼저 국회의 서면 추천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의 확고한 의지를 표명한 만큼 국회가 조속히 관련 절차를 개시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