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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세종대학교에서 열린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숙의토론회’에 시민 참여단으로 참석한 김하준(18)씨는 “청소년의 범죄를 다루는 법이 생각보다 세세해서 놀랐고 시민의 한사람으로 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어서 뿌득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의제를 던진 이후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가 발족하며 관련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협의체는 시민들의 의견도 결정 과정에 담기 위해 이날 포함 이틀간 숙의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18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비수도권 거주 시민 93명이, 이날엔 서울에서 119명의 수도권 거주 시민이 모여 촉법소년 연령과 관련해 전문가 설명을 듣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18세부터 72세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시민이 참석했다.
숙의토론 진행 전·후에 설문조사로 시민참여단의 의견변화 양상을 확인하며 결과는 향후 협의체에 보고 돼 법·제도 개선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김웅겸(45)씨는 “청소년을 위한 교육콘텐츠 만드는 일을 해서 관련 문제에 관심이 많았다”며 “한국 법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을 많이 하지만 실제로 형량이 낮지 않다는 가정판사의 설명이 인상 깊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민 참여단의 의견과 정책 방향이 달라도 결정 과정에서 시민이 참여하고 토론회 진행했다는 과정만으로도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결과가 나와도 배척하거나 불만 가지지 않고 정부 정책 따라가는게 맞다고 생각한다. 다음에도 기회 있으면 참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세션별로 전문가 패널의 설명이 이뤄진 후 참가자들은 활발히 질문을 던지고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에는 김형률 서울가정법원 부장판사가 참석해 촉법소년 제도와 현황에 대해 설명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심리에서 1~10호로 구분되는 소년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6호는 아동복지시설 및 소년보호시설 위탁, 7호는 병원·의료보호시설 위탁, 8호는 1개월 이내의 소년원 송치, 9호는 단기 소년원 송치, 10호는 장기 소년원 송치다. 번호가 높을수록 조치의 강도가 강해지고 8호 이상부터는 소년원 송치가 포함된다.
8~10호에서 재범률·재비행 통계가 있냐는 시민의 질문에 김 판사는 “8~10호를 받은 청소년 재비행률이 그렇게 낮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소년원이 아닌 소년교도소에 넣으면 범죄를 학습해 더 비행이 가속화 된다는 게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년 맞춤형 처분을 하기에 시설 양 자체가 부족하고 특히 치료가 필요한 청소년을 위한 시설이 없다”며 “조현병·양극성 장애를 가진 청소년도 갈 곳이 없다. 소년전담의료기관 형태로 국립병원을 만들어서 민간에서 흡수하기 어려운 아이를 받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전 세션 이후 진행된 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제주에서 오신 분들부터 다음주에 중간고사가 있다고 하는 중고등학생들을 보며 감동 받았다”며 “기관 부족 등 지적된 여러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시민 토론 결과가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성평등부를 중심으로 공론화를 진행하고 비공식적인 논의도 이뤄진 만큼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에서 방향성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