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안양교도소 가보니

정원 대비 134%, 과밀 수용
“교화커녕 사고 대응만도 벅차”
교도관 20%가 정신건강 위험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는 혼거실 하나에 15∼17명이 종일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7.4평(24.6㎡) 남짓 공간이다. 문제를 일으키면 가는 독방인 ‘조사방’은 1.2평(4.1㎡)인데 사람이 많아 두 명씩 들어간다. 잠을 자려면 머리를 서로 반대방향으로 두고 차려자세로 누워야 한다. 좁은 공간에 사람은 많으니, 크고 작은 다툼이 끊이지 않는다. 한 교도관은 “교정은 포기한 지 오래”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지난 15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 안양교도소에서 제2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 진단은 안양교도소의 노후 시설과 열악한 수용 환경을 점검하고 과밀수용 해소 및 시설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과 법조기자단이 직접 수용생활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사진은 이날 실시된 교정시설 현장 진단에서 수용복을 착용한 법조기자단이 수용자의 하루 일과를 직접 체험하는 모습. 법무부 제공

19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 안양교도소에선 월평균 141명의 수용자가 석방된다. 1년에 1692명으로 적잖은 수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과밀수용에 대응하기 위해 가석방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데, 수용자 인권뿐만 아니라 이들의 출소 이후 사회 안전을 위해서라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 교정시설의 수용률은 포화상태인 지 오래다. 지난해 전국 수용시설 정원(5만614명) 대비 일평균 수용인원(6만3680만명) 비율은 125.8%. 특히 상황이 열악한 안양교도소는 전날 기준 정원(1700명) 대비 현원(2284명) 비율이 134.4%에 달했다.

15일 찾은 안양교도소에선 사람 채취와 60여년 전 지어진 낡은 건물이 풍기는 냄새가 뒤섞였다. 수도관이 물 사용량을 감당하지 못해 단수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재래식 변기가 설치돼 대소변 냄새가 나는 한 평짜리 조사방에는 날벌레 두 마리가 윙윙 날아다녔다.

과밀수용은 단순히 수용자 인권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열악한 환경으로 수용자들이 예민해지고 다투는 일이 잦다. 현장에선 교화보다도 교정시설 내 사건·사고 대응만으로도 버겁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안양교도소에서 출소 후 취업한 사람은 2023년 13명, 2024년 12명, 2025년 13명으로 석방 인원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한 교도관은 “방 안에 있는 선풍기 두 대로 여름을 나는데 날씨가 덥다 보니 사소한 이유로 싸우는 일이 자주 벌어진다”고 했다.

업무 부담으로 교도관의 정신건강 역시 적신호다. 법무부가 2024년 진행한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약 20%가 ‘정신건강 위험군’으로 파악됐다. 일반 성인보다 자살 계획 경험률은 약 2.7배, 자살 시도 경험률도 1.6배 수준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