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국민의힘은 국정 운영 투명성 제고 등을 이유로 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기만적 양동 작전’이라고 20일 꼬집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은 요청이라는 형식으로 책임을 다하는 척하고, 여당은 절차를 핑계로 추천을 미루는 행태는 권력 감시라는 족쇄를 차지 않겠다는 ‘기만적 양동 작전’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국정 현안에서 그토록 긴밀하게 협의한다는 대통령실과 민주당이 유독 특별감찰관 문제에서만 의도적인 불협화음을 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가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달라”고 요청했다. 독립된 지위를 가지며 대통령의 친인척 감시 역할을 맡는 특별감찰관 임명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취임 직후인 지난해 7월 “대통령도 제도에 따라 감시를 받아야 한다”며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 추진을 지시했던 이 대통령은 이후에도 여러 차례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아직 임명 절차가 구체화되지 않고 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른 절차를 보면 우선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은 뒤 15년 이상 판·검사나 변호사 활동을 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이후 대통령은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그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사임한 뒤 현재까지 9년가량 공석 상태다. 이 전 감찰관 사임 후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려 했으나, 그때마다 국회에서 여야 간 이견이 노출되는 등 복잡한 정국 상황이 맞물리면서 추천이 불발됐다. 여전히 임명 과정이 지지부진하자 다시금 이 대통령이 국회의 추천을 원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법에 따른 추천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같은 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밝혔다. 다만, ‘야당 추천 인사를 수용하라’는 국민의힘 주장에는 “윤석열에게는 특별감찰관 임명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주저하더니, 야당이 되고 나서는 득달같이 달려든다”며 “최소한의 염치와 양심은 챙기시길 바란다. 네 탓, 내 탓 할 때가 아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으로 투명한 국정 운영 의지를 갖고 있다면, 여당 중심의 편향된 인사가 아니라 야당이 추천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를 조건 없이 수용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계속해서 “몸에 쓴 약이 병을 고치듯, 권력은 스스로를 감시하는 장치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건강해질 수 있다”며 “정권의 탈선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외면한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권력 자신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