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신청… 3개월째 상정 안 돼
카뱅, 두달만에 인가 결정 대조
환전 사고 제재 여부 변수된 듯

토스뱅크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 3개월째 상정되지 않는 등 예상보다 본인가가 늦어지면서 연내 펀드 판매 계획에 차질이 예상된다. 금융당국 정기검사에 따른 제재 수위 확정, 최근 엔화 환전 사고 관련 후속 조치 등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권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토스뱅크 금융투자 인가안은 절차상 문제가 생겼다고 단정하기엔 이르지만 결과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절차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위탁기관인 금감원이 살펴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통상 본인가에는 짧으면 2∼3개월, 길면 5∼6개월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토스뱅크는 올해 1월 본인가를 신청했기 때문에 3개월이 흘렀다. 앞서 인터넷은행 최초 펀드 판매에 나선 카카오뱅크는 결정에 2개월이 걸렸는데, 이런 선례가 있는 만큼 토스뱅크도 신속하게 결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간 것이다.

일각에서는 2014년 12월 금융감독원의 토스뱅크 정기검사 결과와 지난달 엔화 환전 사고 제재 여부 등이 변수가 되고 있다고 해석한다. 금융당국이 이를 최종적으로 들여다본 후 인가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업계에서는 6개월까지도 소요되는 본인가 과정을 고려할 때 인가가 지연되고 있다고 볼 시점은 아니라는 반응도 나온다.

금융회사가 펀드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아야 한다. 토스뱅크 제재 수위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인가가 더 지연되면 연내 펀드 판매에도 빨간불이 켜진다. 토스뱅크는 올해 선보일 신사업으로 펀드 판매를 언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