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측 근거 고발”… 5년여 만에 각하
‘대장동 그분’ 의혹 조재연도 무혐의

검찰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불거진 옵티머스자산운용 로비 연루 의혹 수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민간업자들의 녹취록에서 ‘그분’으로 지목돼 뇌물 혐의로 고발당한 조재연 전 대법관에 대해서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김진용)는 이 대통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을 이달 초 각하 처분했다. 고발이 추측을 근거로 한 것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연합뉴스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얽힌 정·관계 로비 의혹은 2020년 5월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통령이 경기 광주 봉현물류단지 사업 관련 청탁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한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이 (당시) 지사가 봉현물류단지에 대한 허가 심사가 진행되던 2020년 5월 이와 관련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을 만났다”며 이 대통령을 고발했다. 채 전 총장은 옵티머스자산운용 고문단으로 문건에 이름이 올라갔단 이유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으나 2021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는 조 전 대법관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사건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조 전 대법관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에 연루된 민간업자 김만배씨와 정영학 회계사의 녹취록에서 언급된 ‘그분’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녹취록에 따르면 김씨는 “천화동인 1호는 내 것이 아닌 걸 다들 알지 않느냐.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말했다. 김씨는 또 정씨에게 “저분은 재판에서 처장을 했었고… 그분이 다 해서 내가 원래 50억을 만들어서 빌라를 사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조 전 대법관은 2019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법원행정처장을 지냈다.

시민단체는 녹취록 공개 직후인 2022년 2월 조 전 대법관을 뇌물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공수처는 사건을 검찰로 이첩했다. 당시 조 전 대법관은 “김씨를 알지도 못하고 만난 기억도 없으며 전화번호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