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갑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화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최근 한 로펌 소속 변호사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같은 법원에서 김건희씨가 2024년 5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이 공개됐다.

◆한동훈, 로펌 변호사 등록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전 대표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있는 법무법인 다함에 변호사로 합류했다. 지난해 7월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등록도 마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퇴임 이후 변호사로 법무법인에 소속된 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2023년 12월 법무부 장관에서 퇴임한 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으며 법조계를 떠났다. 2024년 7월 국민의힘 당 대표에 당선됐으며, 같은 해 12월 당 대표에서 사퇴했다.

정치권에선 로펌 변호사 등록이 부산 북갑에서의 정치 활동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전 대표는 앞서 14일 부산 북구 만덕동에 전입신고를 마치며 보궐선거 출마를 시사한 상태다.

◆채해병 특검, ‘박정훈 허위 구속영장’ 군검사들 실형 구형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에 허위 내용을 기재한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군검사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이영선) 심리로 열린 염보현 군검사(소령)와 김민정 전 국방부 감찰단 보통검찰부장(중령)의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직권남용감금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과 자격정지 2년, 징역 2년과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특검팀은 김 중령이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의 조사 과정에서 처음부터 이첩 보류 지시 존재가 불명확하단 점을 인식했음에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허위 사실 기재 전반에 관여해 죄책이 더 중하다고 지적했다. 염 소령에 대해서는 “영장 기재 사실 전반을 김 중령이 작성했다고 하지만 군검사 개개인이 개별 관청”이라며 “주임 검사로서 영장 기재 사실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고 수사권 남용에 가담했다”고 주장했다. 

염 소령과 김 중령은 박 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허위 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6월12일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박성재 재판서 김건희 문자 공개…“김혜경 수사미진 의문”

김건희씨의 명품백 수수 관련 검찰 수사를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재판에서 김씨가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가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는 20일 박 전 장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속행 공판을 열고 김승호 부산고검 검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김 검사는 2024년 5∼10월 서울중앙지검이 김씨의 디올백 수수 의혹을 수사해 무혐의 처분했던 시기 전담팀을 이끌었던 형사1부 부장검사였다.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김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김씨가 2024년 5월 박 전 장관에게 보낸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을 제시했다.

공개된 메시지에는 김씨가 ‘다른 수사, 특히 김혜경(이재명 대통령 배우자)에 대한 수사미진 이유와 대검에서 수사 막은 행위가 있었는지 의문 제기 필요’, ‘김명수(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는 형사1부에서 한 지 2년이 넘어가는데 결론 없이 방치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관련 문제 제기 필(요)’이라고 적혀있었다.

특검팀은 “(김씨가) ‘왜 나에 관한 수사는 빠르게 하고 더 오래된 사건은 묵혀두고 있냐’고 어필하는 게 느껴진다”고 했다. 이에 김 검사는 “당시 김혜경·김정숙 여사 사건은 우리 부서 담당이 아니었고, 김명수 전 대법원장 사건은 형사1부에서 조사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전담팀이 구성된 2024년 5월 이후 김씨 사건과 관련해 대검찰청으로부터 연락받은 게 있는지 묻자 김 검사는 “초창기에는 대검에서 이래라저래라 하기 쉽지 않은 구조”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27일 특검팀의 구형과 피고인 최종진술을 듣는 결심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