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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 전쟁 여파로 나프타 수급 불안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조만간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보다 구체화해 내놓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에너지 위기 국면에서 산업통상부의 존재감만 부각됐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 수급 업무의 중심에 산업부가 서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반응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0일 ‘녹색대전환(GX) 국제주간 및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기후주간’이 열린 전남 여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발발로 쓰레기봉투 등과 관련해 원천적으로 플라스틱을 감량하고 이미 생산된 것은 자원순환을 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지난 주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을 강조해서 조만간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탈플라스틱 공청회 과정에서 발표했던 초안을 바탕으로 해서 좀 더 강도를 높게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숙제들이 포함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기후부는 지난해 12월 ‘탈플라스틱 종합대책’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정부는 2030년 1011만9000t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700만t으로 30% 감축한다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세웠다.
김 장관은 ‘기후부가 에너지 주무부처로 새롭게 출범했는데 에너지 위기 상황 속에서 산업부의 존재감만 두드러졌다’는 지적에는 “중동 사태는 자원 수급의 관점인 만큼 산업부에서 중심에 서는 게 당연한 일”이라고 반응했다.
그러면서 “소위 석유·석탄·가스를 자원으로 볼 것이냐, 에너지로 볼 것이냐 하는 검토가 있었는데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해 자원으로 보고 이에 대한 수급관리는 산업부가 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여러 부처가 협업해 국민 삶을 안정시키는 것이 정부의 일이기 떄문에 부처 간 영역다툼을 할 일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전력망 확충 과정에 지역사회 갈등이 빚어지는 점에 대해서는 주민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원전·태양광 등 발전소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가 빠르게 조성되고 있지만, 정작 이를 잇는 송전망 건설은 주민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이다. ‘동해안~수도권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사업의 종착지인 동서울변전소 증설 사업은 여전히 갈등이 풀리지 않아 완공 시점이 2029년 이후로 밀렸다.
김 장관은 “동서울변전소 관련해 한국전력과 반대 주민들과 만나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며 “주민들은 동서울변전소 주변에 아파트가 새로 지어지는 등 여전히 심리적, 물리적 불안감이 있다. 어떻게 하면 주민 수용성을 최대한 높일 수 있는지에 대해 내부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조만간 주민들과 상의해 동서울변전소 500kV 증설 사업을 포함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기후부가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 계획’을 공식화한 가운데 2050년쯤 수명을 다한 태양광 폐패널이나 풍력발전 폐블레이드가 쏟아져 나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자원순환 차원에서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태양광 폐패널은 100%까진 어렵지만 전국의 6개 거점 등에서 무상수거를 한 후에 자원순환을 하고 있다”며 “풍력발전 블레이드는 특수탄소섬유인데, 이 부분은 자원순환 차원에서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했다.
또 “국민 세금으로 보조금이 지급된 태양광 모듈에는 국산 인버터 사용을 의무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부가 바뀌었고, 태양광을 포함해 햇빛소득마을 발주가 조만간 크게 일어날 것이어서 그 과정에서 관련 산업을 잘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 세계가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칩 전쟁을 치르고 있고, 한편으로는 기후 문제와 중동 전쟁 때문에 더 이상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 대전환이 이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기후 적응이나 기후대책 차원에서 모범적인 방식을 만들고 선도해나가야 하는 숙명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