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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가족부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으로 이관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여정연 내부에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평등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최근 AA 업무를 내년부터 여정연에서 수행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 2006년부터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맡아왔는데 지난해 해당 업무가 성평등부로 이관됐다. 성평등부는 올해까지만 AA를 기존대로 노사발전에서 맡기로 협의했다. 현재 정책 주관은 성평등부에서, 수행은 노동부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AA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성평등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여정연을 포함해 새 수행기관을 물색 중인 가운데 내년 시행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 새 AA 수행기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고용평등공시 및 A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A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AA와 공시제의 수행기관을 분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시제는 정부 국정과제이며,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평등부도 협의한 정부·여당안이다. 대상은 AA와 같고, 2029년부터는 AA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전날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내년 3월 공시제 도입을 위해 부처는 물론 여러 기관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정연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AA를 수행할 기반이 없는 상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정연 한 연구자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떤 기관이 해도 난감할 것”이라며 “특히 여정연은 연구기관으로, 사업에 특화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AA와 공시제가 순항하는 것으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부 측은 “성평등부 산하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하반기까지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