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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21일 성명을 내고 “최저임금은 중동전쟁발 물가 충격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노총은 “현재 우리 경제는 에너지 공급망 불안, 원자재·물류비 상승, 내수 둔화가 겹치며 스태그플레이션 위험에 직면해있다”며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건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한 임금 조정이 아니라 노동자의 생계를 보전하고 내수 회복을 견인하는 마중물”이라며 “최근 몇 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실질임금은 계속 낮아졌고, 취약계층의 생계가 사실상 방치된 만큼 이를 보완하기 위한 적극적 인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또 특수고용직(특고)·플랫폼 종사자 등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국내 최저임금은 수년간 완만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급격한 인상 이후 속도 조절 국면에 들어섰지만, 매년 꾸준한 인상 기조는 유지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이후 최저임금은 지속적으로 상승해 왔다.
2020년 시급 8590원부터 시작해 2025년에는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돌파한 뒤 2026년에는 1만320원으로 인상되며 최고치를 경신했다.
다만 최근 인상률은 주춤하다. 2024년 2.5%, 2025년 1.7%로 낮아진 뒤 2026년 인상률 역시 2.9% 수준에 머물렀다.
이 같은 흐름은 경제 상황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 회복 과정과 물가 상승, 자영업자 부담 등을 고려하면서 당국은 인상 폭을 조절해 왔다.
실제 최저임금은 노동자 생계 보장과 동시에 기업 부담이라는 상충된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하는 대표적인 정책 변수로 꼽힌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최저임금이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고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며 ‘완만한 인상’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