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청사서 첫 출입기자 간담

“2026년 첫 예산 의무지출 구조조정
기초연금 연내 개편 추진 가능”

박홍근(사진) 기획예산처 장관은 21일 국제통화기금(IMF)의 한국 재정건전성 우려 전망에 대해 “과대 전망된 경우가 많다”며 재정을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첫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부채비율은 높고 낮음과, 감당 여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함께 봐야 하는데,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이런 점에서 주요국에 비해 낮은 게 사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IMF의 보고서는 실제 전망치가 과하게 전망된 경우가 많았다”며 “코로나 시기인 2021년 IMF는 우리나라 2024년 부채비율을 61.5%로 예상했지만, 실제는 49.7%였다”고 설명했다.

IMF는 ‘재정모니터’ 4월호에서 2031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을 63.1%로 전망하면서 한국과 벨기에를 ‘부채비율의 상당한 증가 예상’ 국가로 지목했다. 박 장관은 “증가 속도는 여러 측면에서 철저히 관리하고 있다”면서 “(올해 예산안에서) 역대 최대인 27조원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올해는 처음으로 의무지출 구조조정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기초연금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편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초과세수 활용에 대해선 “지금 현재로서는 2차 추경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장관은 “올해 안에 2045년의 미래 비전을 국민께 보고하겠다”며 “대한민국 광복 100주년이 되는 미래 모습을 놓고 목표·전략, 정책과제를 수립해 현실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른바 ‘비전2045’는 노무현정부가 2006년 발표한 중장기 재정·경제 계획인 ‘비전2030’을 고도화한 중장기 국가전략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