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는 23일 종료… “긍정효과 확인
실효성 의견 등 충분히 고려할 것”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에 대해 “긍정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23일 종료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를 곧 결정하게 된다. 최고가격제 실효성에 대한 여러 의견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유가 민감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는 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통상부도 시행 여부에 대해 국제 유가, 석유 소비량, 민생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김 총리는 중소기업과 생활취업계층이 “중동 전쟁 장기화의 피해를 가장 크게, 먼저 체감한다”며 “추경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소통하며 강구해가겠다”고도 했다.

공급망 다변화와 재생에너지 전환 속도전도 재차 당부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 위기는 우리에게 방역시스템을 개선하고 바이오 제약산업 육성을 적극 추진하는 계기가 되었다”면서 “이번 위기를 통해서도 각 부처가 공급망 다변화, 에너지 전환, 순환경제 확대 등 전통적인 화석연료 의존 경제를 탈피하고 변화와 혁신으로 나아가기 위한 과제 발굴을 함께해달라”고 했다.

회의에서는 원유와 나프타, 석유·화학제품 수급 상황이 집중 점검됐다. 산업부는 석화 제품이 보건 의료 및 조선 등 핵심 산업 분야와 생활필수품 생산에 우선 공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특약을 다음달 중으로 신설하고, 석화업계의 나프타 수입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지원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