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사태 대응 고위당정협서 논의
4차 석유 최고가격제, 유가 등 고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2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중동 사태에 따른 핵심자원 수급 대책과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6700억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을 신속 집행하고, 5부제 참여 차량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상품도 출시키로 했다. 4차 석유 최고가격제는 국제유가와 국민 부담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오른쪽),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등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마친 뒤 회의장으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중동정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만큼 원유, 나프타 수급과 공급망 영향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대응을 정부에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전략경제협력특사단이 확보한 2억7300만배럴의 원유와 210만t의 나프타 도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 사우디아라비아 얀부항을 통한 대체 수송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의료·핵심 산업·생활필수품에 쓰이는 원료는 최우선 공급 대상에 포함된다.

에너지 절약 유도와 취약계층 보호 조치도 병행된다. 당정은 차량 5부제 참여 시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상품을 5월 중 출시하고, 위기가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4월 중 시행하기로 했다. 주사기, 주사침, 약포지 등 주요 민생품목의 유통 단계에 대해서도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정은 민생 안정을 위해 추경 집행에도 속도를 낸다.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 추경 중 25조원을 관리 대상으로 정하고, 이 가운데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3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23일 종료되는 가운데 4차 최고가격제 시행 여부에 대해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제9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물가 폭등 방지, 소비 위축 완화, 유가 민감계층에 대한 충격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확인되었다”면서 “긍정적 효과와 실효성에 대한 의견들을 충분히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