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는 공공보행통로를 개방한 단지를 대상으로 보안등 전기료, 청결 유지비 등 관리비 일부를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공공보행통로 관리부담을 덜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단지 개방을 둘러싼 주민 갈등도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공공보행통로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안 보행로를 공공에 개방해 누구나 통행할 수 있도록 한 공간이다.구는 최근 ‘공동주택지원 조례’를 개정해 지원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공공보행통로를 개방·관리하는 단지는 관리주체의 신청을 거쳐 보안등 전기료, 청결 유지비, 경계부 조경과 보도블록 보수 등 관리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공공보행통로의 유지·관리 항목으로 한정된다.
구는 이번 제도 도입으로 개방 단지의 관리부담을 줄이고 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공보행통로를 둘러싼 주민 간 갈등을 줄이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수희 구청장은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의 이동 편의를 높이고 개방 단지의 관리부담을 덜어주는 상생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역의 공공성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구, 전기료·청소비 등 일부 대상
이동 편의 제고·관리부담 경감
이동 편의 제고·관리부담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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