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앞으로 노동감독관 교육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23일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했다. 현직 감독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이어졌다.
◆증원·감독 권한 위임 변수
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이 몇 가지 큰 변화에 직면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증원’이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3000명 수준인 감독관 수를 2028년 8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분야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도 큰 변화다.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와 함께 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전문성이 더 중요해졌다.
노동부는 새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이 그만큼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그간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 배치 뒤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별 수행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는 ‘감독의 질’ 문제로도 이어졌다.
◆직내괴 등 8개 유형으로 사건 구분
노동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 개편의 핵심은 ‘현장 중심’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및 퇴직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노동감독 역량강화TF’가 중심이 됐다. 이들은 2017~2025년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감독관들이 담당했던 사례들을 분석했다. 노동부는 “현직 감독관 7명의 감독관 어벤저스가 교육과정의 골격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기본학교(4주)와 수사학교(8주) 과정으로 구분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지식과 업무 흐름·처리구조를 학습하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사건 실습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신설했다. 노동권 보호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별도의 교육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해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