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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종합특별검사팀(특검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의 12·3 비상계엄 관여 의혹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종합특검팀은 순직 해병대원 사건 외압·은폐 의혹과 관련해선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종합특검팀은 23일 “피의자 심우정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대검찰청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심 전 총장은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당일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뒤 법무부로 돌아가 간부회의를 소집했다. 그 회의에는 법무부 실·국장 등 10명이 모였는데, 이 자리에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수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계엄 사태 당시 박 전 장관과 세 차례 통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박 전 장관이 심 전 총장에게도 합수부 에 검사를 파견하라고 지시한 것 아니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엔 윤 전 대통령 구속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 의혹 관련 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지난해 3월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당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즉시항고를 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으나,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 회의 등을 거친 끝에 위헌 소지 등을 고려해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앞서 심 전 총장 의혹을 수사한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지난해 9월 심 전 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지만, 수사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건을 처분하지 못한 채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날 오후엔 이 전 비서관을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이 전 비서관은 해병대 수사단이 2023년 8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초동조사 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이를 국방부로 회수하는 과정을 조율하고,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군검찰의 항명죄 수사계획 등을 보고받았다는 의혹을 샀다.
채해병 특검팀(특검 이명현)은 이와 관련해 이 전 비서관을 피의자로 입건했으나, 이 전 비서관이 수사 과정에서 적극 조력해 직권면책을 결정했다며 기소유예 처분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이 전 비서관이 경북경찰청의 임 전 사단장 봐주기 수사 의혹과 대통령실에의 수사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서도 들여다봤으나, 이를 입증하진 못했다.
이 전 비서관은 종합특검팀이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넘겨받아 최근 수사에 착수한 윤석열정부의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수사 개입 의혹에서도 거론된 인물이다. 이 전 비서관은 이날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하면서 취재진의 대북송금 수사 외압 의혹 관련 질문에 “오늘 조사받는 사항에 대해서 성실히 답변드리겠다”고만 답했다. 종합특검팀은 “이번 참고인 조사는 수원지검 사건과 무관하며, 기존 3대 특검 사건 관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