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보유기간 감면 축소, 거주 보유기간 감면 늘리는 게 맞다”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 감면을 늘리는 게 맞다”는 생각을 밝혔다. 이 대통령이 재차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혜택 축소를 시사하면서 ‘장특공제 개편론’이 거세게 불붙을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베트남 하노이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베트남 비즈니스 포럼에서 발언을 마친 뒤 행사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에 올린 글에서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세 감면은 필요하지만,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더구나 고가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건 주거보호정책이 아니라 ‘주택 투기 권장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 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 반문했다.

다만 국회에 발의된 장특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하다”며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의원 등 범여권 의원 10명은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1인당 평생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한도를 2억원으로 제한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하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 댓글 부탁드린다”고 글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