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4일 "살지도 않으면서 투자용으로 사 오래 투자했다는 이유만으로, 더구나 고가 주택에 양도세를 깎아주는 것은 주거 보호 정책이 아니라 '주택투기 권장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1주택을 보호하려면 실거주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필요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열심히 일해 번 돈에도 근로소득세를 내는데, 주택양도소득에 양도세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은 "전국 아니 전 세계에서 서울 강남 중심으로 '똘똘한 한 채 사기' 투기를 확산시키고, 집값을 연쇄 폭등시킨 사람들, 이들을 비호하는 사람들은 대체 누구일까"라며 "살지도 않을 집에 오래 투기했다고 세금을 깎아주는 비정상을 정상화 하는 게 세금 폭탄이냐"고 물었다.

이어 "잠시 조용하다 싶더니 부동산 투기조장 세력이 다시 활동을 시작하는 모양"이라며 "일부 야당이 낸 장특공제(장기보유특별공제) 제한 법안은 정부와 무관한데도 마치 대통령이 낸 법안인 것처럼 조작해 공격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법안은 현행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평생 2억원 한도로 공제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윤종오 진보당 의원 등이 발의했다.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주거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비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축소하고 그만큼 거주 보유기간에 대한 감면을 늘리는 게 맞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정상의 정상화, 부동산 투기 탈출은 이 나라의 최후 생존전략이다. 집값이 안정돼야 보금자리를 만들어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아 기를 것 아니냐"고 했다.

이 대통령은 글 말미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댓글을 부탁한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물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