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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하노이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연 브리핑에서 "정부는 그런(안보와 기업 이슈가 맞물리는) 방향의 연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에,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논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 실장은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것이 동맹관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며 "지연시키지 않아야 하고 조속히 체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적 현실 속에서 여러 이슈가 연결될 수도 있겠지만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 나름의 완결성을 지니고 있다"며 "미국과 지난 수개월간 많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노력해서 진전된 입장을 보고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고 보낸 서한에 대해서는 "주목해서 봤다"며 "그 문제는 그것대로 의원들과 접촉해 설명하고 이해를 제공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간 미국 정부와 의회 일각에서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을 일으킨 쿠팡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가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왔다.
한편 위 실장은 정부가 추진하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두고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미 의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발언한 것에는 "정치적 편의주의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반박했다.
위 실장은 과거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된 논의 과정을 짚으며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년 간 해왔다.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다"고 했다.
또 "(브런슨 사령관이)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는 군사령관하고 다루는 문제라기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라며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이며 양국 정부 수뇌부가 결국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외교·국방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 실장은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우리 외교의 여러 영역에 대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다"며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미·한중 관계 모두 잘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위 실장은 최근 전자입국신고서상 '중국(대만)' 표기로 인해 벌어진 논란을 두고는 "일과성의 작은 이슈"라며 "한중관계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중국 방문이 보류된 건에 대해서도 "요소수가 급해 생각해봤던 경위가 있지만, 그 이후 요소수가 해소됐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는 이슈는 아니다"라고 부연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