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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 위기 틈 타 사재기…식약처,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 32개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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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전쟁으로 인한 나프타 수급 불안으로 의료기기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가운데 주사기를 매점매석한 32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주사기 유통망 안정화를 위해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들을 특별 단속한 결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사기 매점매석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전국장이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양천구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김명호 식품의약품안전처 의료기기 안전국장이 주사기 매점매석 1차 특별단속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에 따른 매점매석 행위는 다음과 같다. 2024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영업을 한 사업자는 조사 당일을 기준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난해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의 경우 영업 시작일부터 조사 당일까지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거나 월별 판매량이 같은 기간 월평균 판매량의 110%를 초과해 판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올해 신규로 영업한 사업자는 제조·매입한 날부터 10일 이내 판매·반환하지 않는 행위를 매점매석에 포함한다.

 

이번 단속은 주사기 입고량 대비 판매량이 적거나 과도한 재고를 보유한 업체, 특정 거래처에 편중 공급하거나 높은 가격으로 주사기를 판매한 업체 등을 대상으로 이달 20일~22일 실시했다.

 

특별 단속 결과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주사기를 5일 이상 보관하고 판매하지 않은 행위를 한 4곳과 동일한 구매처에 과다하게 공급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 2개 업체의 경우 2개 기준을 중복으로 위반했다.

 

이번 단속 과정에서 판매량 대비 과도한 재고(150% 이상)를 5일 이상 약 13만여개를 보유해 적발된 A 판매업체에는 초과 물량에 대해 공급 부족을 겪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 24시간 내 출고하도록 했다.

 

B 판매업체는 C 의료기관, D 판매업체 등 33개의 동일한 구매처에 월평균 판매량을 59배까지 초과해 약 62만여개를 판매한 행위로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체에 대해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시정명령 조치할 계획이다. 앞서 식약처는 중동전쟁에 따라 의료기기 수급 불안 위기가 커지자 주사기 매점매석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유통망 정상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