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권력 유지하려 국민생명 도박칩 삼아”
혁신 “한·미 긴장 부추기는 국힘 되새겨야”

조은석 특별검사(내란 특검)팀이 24일 일반이적,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데 대해 범여권은 일제히 “사필귀정”이라며 사법부에 엄정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안보를 권력 찬탈의 제물로 삼은 ‘평양 무인기’ 공작”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명을 도박판의 칩으로 사용한 반국가적 범죄에 대한 당연한 응보”라고 논평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할 국군통수권자가 오히려 한반도의 전쟁 위기를 인위적으로 조장하고, 이를 통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려 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역사에 씻을 수 없는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변인은 “이제 사법부의 엄정한 판단만이 남았다”며 “이번에 내려진 구형량은 그가 저지른 반헌법적 폭거의 무게를 다시금 증명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는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한 판결을 내려 다시는 이 땅에 권력이 안보를 볼모로 국민을 위협하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박병언 선임대변인은 특검 측 구형을 “대한민국이 서 있는 토대를 허무는 행위를 용납할 수 없다는 선언”으로 평가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겨눠선 “윤석열은 사회와 분리됐지만 한국사회에는 여전히 미국과의 긴장을 부추겨 대한민국이 서 있는 토대를 흔들려는 세력이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제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은 오늘 윤석열 일반이적죄 최고형 구형의 의미를 똑똑히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2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