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 檢 수사 방식 맹비난
송 前지검장 ‘사법적 배임’ 비판
국조특위 앞두고 ‘상반된 입장’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냈다. 송 전 지검장은 국조특위에서 핵심적으로 다뤄진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정 정관은 26일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검찰은 윤석열 정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부역했다”며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검사의 본분과 사명은 진실 추구를 통한 정의실현”이라며 “법무·검찰은 지연된 정의를 반복해선 안 된다. 수십년 전 권위주의 정권의 과오뿐 아니라 눈앞에 벌어졌던 잘못도 직시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뉴스1

국조특위를 언급하며 검찰의 수사 방식을 꼬집기도 했다. 정 장관은 “검찰을 이끌었던 수장 윤석열 전 대통령이 정치적 중립성을 외면하고 정치권력에 직행한 뒤 집권 기간 내내 정적 제거에 적극 부역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며 “수백회가 넘는 압수수색과 100여회가 넘는 피고인 소환, 그 소환된 피고인 수발을 허용하는 참고인 출입허가 등 국회 국정조사과정에서 드러난 정치사건의 수사 행태는 장관이기에 앞서 30년 넘게 법조에 몸담은 사람으로서도 변명하기 힘든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정의의 수호자인 검사가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강한 의심을 받는다면 이를 조사해 진실을 밝혀내고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는 것 또한 검사여야 마땅하다”며 “정의의 수호자 검찰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송 전 지검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정조사와 특검이 향해야 할 곳은 사상 초유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유린하고 있는 진짜 본질은 불순한 의도로 기획된 허구의 ‘조작 기소’가 아니다”라며 “이번 사태의 핵심은 1심 판결 후 상식 밖의 이유로 항소를 포기한 바로 그 지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지검장은 항소 포기 사태가 “정상적인 지휘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린 법무부의 압박과 이에 비겁하게 순응한 검찰 수뇌부가 빚어낸 사법적 참사”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항소하지 않으면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에 따라 상급심에서 추징금을 단 한 푼도 늘릴 수 없다”며 “(항소 포기는) 부패 세력에게 천문학적 범죄수익을 사실상 헌납한 참담한 ‘사법적 배임’행위”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