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27일 오전 9시부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 신청이 시작된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위기 대응 능력이 부족한 저소득층을 우선 보호하기 위해 이번 조처를 시행한다. 1차 대상자는 5월 8일 오후 6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신청을 마쳐야 한다.
◆ 기초수급자 55만원·차상위 45만원... 지역에 따라 ‘+5만원’
이번 1차 지급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원이 아닌 1인당 기준으로 산정된다. 기초생활수급자는 55만원,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45만원을 받는다.
특히 거주 지역에 따른 추가 혜택도 있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 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할 경우 1인당 5만원을 더 얹어준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포인트,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본인이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면 된다.
◆ 첫 주는 ‘요일제’ 적용... 4월 30일엔 끝자리 5·0도 가능
신청 초기 혼잡을 막기 위해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다만 5월 1일 노동절이 공휴일인 점을 고려해 운영 일정이 조정됐다. 4월 30일에는 기존 대상자인 끝자리 4·9번뿐만 아니라 5·0번인 경우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이나 앱, 지역사랑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원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으면 된다. 이번 1차 기간을 놓친 대상자는 5월 18일부터 시작되는 2차 지급 기간에 신청하면 된다.
◆ 전통시장·동네 마트 OK... 배달앱·온라인 쇼핑은 NO
지원금은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통시장, 동네 슈퍼마켓, 음식점 등이 주요 사용처다. 반면 온라인 쇼핑몰이나 배달앱, 유흥·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 다만 배달앱이라도 단말기를 직접 지참해 현장에서 결제하는 ‘대면 결제’ 방식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국가로 귀속되어 자동 소멸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정부는 이달 말부터 민간 지도 앱을 통해 상세한 사용처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 해소의 신호탄”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지원금이 고물가 시대 서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보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경제학 전문가는 “단기적인 현금 지원을 넘어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후속 대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다음 달 초, 국민 70%를 대상으로 하는 2차 지급 선정 기준을 추가로 발표할 계획이다. 지원 금액이나 대상 선정에 이의가 있다면 5월 18일부터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의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