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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 이후 미국이 정보공유를 제한한 대북위성정보는 북한 핵시설 관련 정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문제를 삼았던 만큼 북한 핵 시설 관련 정보 위주로 제한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북한의 우라늄 농축시설은 평안북도 영변과 남포시 강선이었다. 정 장관이 지난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우라늄 농축시설이 있다고 밝힌 구성도 과거부터 민간 싱크탱크 등을 중심으로 핵시설이 있는 것으로 의심받던 곳이다.
미국은 위성 등을 활용해서 추적·감시했던 북한 우라늄 농축시설과 원자로, 핵연료봉 생산시설, 폐연로봉 저장소, 플루토늄 생산시설의 동향에 대한 정보를 수집·공유해왔다. 이 같은 정보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면 북한 핵시설의 변화를 추적해서 새로운 정보를 만들 수 있다. 미국 측의 분석과 정보수집 우선순위 등을 확인해서 북한 핵 관련 정보들의 중요성과 가치를 분류하는 작업도 쉬워진다.
군 당국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대북 군사대비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북한 핵기술 진전 여부를 실시간 파악하는 과정에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국 감시정찰 능력에 의존하던 과거의 기조에서 벗어나 한국군이 독자적으로 대북 동향을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미국의 정보능력을 대체하기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많다. 위성영상의 경우 해상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데다, 미국 측이 다양한 출처를 통해 확보된 정보들을 융합·분석하고 가치를 평가해서 한국 측과 공유하는 것들은 다른 정보로는 대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민의힘은 27일 단독으로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정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을 규탄하며 정부의 조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보위 전체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6일 정 장관의 발언 이후 지난달 말쯤 미국으로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고, 이달 초 일부 정보공유 제한 조치가 실시돼 현재까지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단 점이 확인됐다”며 “일부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정보 당국이 아닌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과 국가정보원 측이 참석하지 않아 국민의힘 의원들만 의사진행발언을 한 뒤 정회했다. 민주당 의원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지난주 국민의힘이 단독으로 소집한 외교통일위원회와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도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보위원들은 입장문을 배포해 “이번 사태 수습의 시작은 정 장관 해임”이라며 “이재명정부는 정 장관을 즉각 해임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