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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전 고소·고발 난무… 212명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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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현재까지 총 1931명 수사
금품수수·사전선거운동 順 많아
강훈식 “공직자 선거 관여 엄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선거사범 212명을 검찰에 넘겼다. 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 후보를 향한 고소·고발이 난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방선거와 관련해 현재까지 총 946건, 1931명에 대한 수사가 이뤄졌다. 이 중 212명이 송치됐고 351명은 불송치 등으로 사건이 종결됐다. 나머지 1368명에 대한 수사는 진행 중이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뉴시스

경찰이 송치한 건을 보면 금품수수가 160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사전선거운동이 15명, 흑색선전이 13명, 공무원선거관여가 10명, 현수막·벽보 훼손이 4명, 기타 10명 순으로 집계됐다.

 

선거 전 고소·고발전도 격화하고 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했다는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고발당해 서울 성동경찰서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정 후보가 홍보물에 ‘모름·무응답’을 제외한 여론조사 수치를 활용해 실제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원택 민주당 전북지사 후보는 식사비 대납 의혹으로 선거법 위반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다. 전북경찰청은 이 후보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15일 이 후보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박용선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는 2023년 한 단체가 경북도와 포항시로부터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아 사업하는 과정에서 단체가 부담해야 할 자부담금을 대신 납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20일부터 선거경비통합상황실을 24시간 운영하면서 선거범죄 모니터링에 나서고 있다. 흑색선전, 금품수수 등 5대 선거범죄를 비롯해 허위정보에도 집중 대응할 방침이다.

 

이날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모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강조했다. 강 실장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엄격히 금해야 한다”며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공직자의 선거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