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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뿌리고, 金 이어받은 ‘극저신용대출’…도의회 상임위는 제동

올해 대출 규모 55억…“극한 상황에서 버틸 시간 줘”
2020년 李 대통령이 시작…김동연 지사, 2.0으로 진화
올해 2월 1차 접수 8900여명 몰려…30분 만에 마감
경기도, ‘극저신용대출 2.0’…5월6일 2차 접수 시작
연 1% 금리로 50만∼200만 대출…도의회는 추경 삭감

신용점수가 낮아 은행 등 1·2금융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경기도민에게 도가 최저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연 1% 초저리로 10년간 빌려주는 극저신용대출이 다음 달 재개된다.

김동연 경기지사(왼쪽)가 지난 2월 도청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지사(왼쪽)가 지난 2월 도청 집무실에서 ‘극저신용대출’ 이용자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27일 도에 따르면 다음 달 6일부터 금융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의 2차 접수가 개시된다. 대출 규모는 34억4000만원으로, 1차 때의 20억여원까지 합하면 올해 대출 총액은 55억원에 달한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도내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이다. 이 중 신용평점 하위 10% 이하(KCB 675점, NICE 724점 이하)인 사람에게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다만, 재외국민·외국인·해외체류자, 2022년 이전 대출금을 완전히 변제하지 않은 사람, 대출·카드 장기연체자, 법원 판결 채무 불이행자 등은 제외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신용평점 하위 20%까지 신청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지닌 이들에게 재기의 발판을 제공하는 디딤돌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2020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처음 도입한 극저신용대출은 금융안전망 역할을 하며 올해 2월 ‘2.0 버전’으로 진화한 바 있다. 상환 기간이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고, 대출 전 상담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첫 접수에선 8900여명이 몰려 시작 30분 만에 마감됐다. 이 중 1600여명에게 대출이 이뤄졌다.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김동연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김동연 경기지사가 손을 맞잡고 있다. 김동연 페이스북 캡처

직원 20여명 규모의 의료기기 업체를 운영하다 코로나19로 파산한 뒤 개인회생을 신청한 50대 남성은 200만원을 대출받고 이자 9만원을 낸 상태에서 빚을 모두 청산한 사연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누군가 버린 음식을 먹으며 버틸 때 시간을 벌어주는 측면에선 효과가 있었다”고 회고했다. 

 

‘경기민원24’ 누리집의 온라인 접수 외에 디지털 취약계층, 거동 불편자를 위한 방문 접수가 병행된다.

 

김동연 지사는 “단비와 같은 정책을 이어받아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종합지원으로 확대했다”며 “어려운 도민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상임위는 지난 23일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에서 올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담긴 극저신용자 대상 예산 증액분 30억원을 모두 삭감했다. 

경기도청
경기도청

도는 금융취약계층의 긴급 생활자금 수요 대응을 위해 올해 본예산에 30억원을 세운 데 이어 추경에 30억원을 추가 편성한 바 있다. 국제 유가 상승, 고물가·고금리 지속으로 취약계층의 위기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상임위에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은 “성과가 불분명한 자체 사업부터 과감히 정리해 필수 복지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의 불투명한 구조를 먼저 점검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보건복지위는 이와 함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 예산 123억4300억원 가운데 90억5300만원을 삭감했다. 

 

해당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