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독립유공자 유족의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보훈 위탁의료기관도 대폭 늘린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보훈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2026∼2030)을 심의·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독립유공자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 등 최소 2대까지 보상한다. 또 참전유공자 사망 이후 남겨진 배우자에 대한 생계지원도 강화한다.
아울러 위탁의료기관을 올해 기준 1029개에서 2030년 2000개까지 2배 수준으로 확대하며, 강원·제주 지역에는 준보훈병원도 지정한다.
또 독립유공자를 매년 600명 이상 발굴하고, 안중근 의사 등 유해 봉환도 노력한다. 국외 독립사적지 전수 조사 및 친일재산 환수도 재개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보훈심사로 심사 기간을 50%가량 단축하고 복지 서비스에도 AI를 도입한다.
민주유공자법 제정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도 힘쓸 방침이다. 회의에서는 이와 함께 국립효창독립공원 조성계획과 2029 인빅터스 게임(세계상이군인체육대회) 유치 방안도 논의됐다.
정부는 효창공원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국립(묘지)공원으로 격상해 휴식과 추모가 결합된 공간으로 재구성한다. 특히 공원 내 독립운동가 묘역을 주민친화 예우 공간으로 만들고, 묘역 전망을 가리던 효창운동장의 대규모 관중석과 조명탑 등을 철거해 개방형 종합 체육시설로 전환키로 했다. 이를 위해 효창독립공원조성위원회를 올해 출범시킨 뒤 2028년 착공, 2029년 완공하는 것이 목표다.
인빅터스 게임은 지난해 한국을 포함해 미국, 덴마크 등 유치 후보 3개국이 선정된 상태다. 6월 경쟁 PT를 거쳐 7월 중 대회 유치 여부가 최종 확정된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김구 탄생 150주년 유네스코 기념해’의 기념사업 추진 방향도 확정했다. 정부는 ‘가치 재조명’, ‘통합과 연대’, ‘기억과 계승’을 3대 추진 방향으로 삼아 기념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기념사업 슬로건은 ‘나의 소원, 평화의 문화(My Wish, Culture of Peace)’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