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내란 가담 박성재에 20년형
‘건진’ 정자법 위반 2년 추가 구형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영호 전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세계본부장이 항소심에서 가중된 형을 받았다. 윤 전 본부장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결심공판에서는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정치자금법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재판장 김종우)는 27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6개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징역 1년이다.

김건희 특검팀은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무신) 심리로 이날 열린 전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알선수재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했다.

내란 특검팀(특검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계엄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는 징역 3년이 구형됐다.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는 함께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내란전담재판부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2차 종합특검팀(특검 권창영)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고검 인권침해점검 태스크포스(TF)로부터 이첩받은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대통령실 수원지검 사건 개입 의혹 사건’으로 공식 명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