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는 28일 정부가 내놓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이 단순 권고와 자율에 머무른다며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2030년까지 나프타 기반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전망치 보다 30% 감축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린피스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가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전망치 기준 목표는 여전히 폐플라스틱 발생량 증가를 야기하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고와 자율만으로는 힘들다”며 “경제적 유인책과 법적 강제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동 사태 여파로 플라스틱과 비닐 등 포장재 원료인 나프타 수급난이 심화하는 가운데 15일 서울 중구 방산시장에 플라스틱 용기 제품이 진열돼 있다. 뉴시스

앞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재생원료가 아닌 석유계 원료로 생산)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이 많이 쓰이는 포장재·제품에 재생원료 사용 목표율을 설정하고, 폐기물 부담금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대책에는 재활용 사각지대에 있던 의류,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대한 별도 재활용 체계 구축, 배달 용기 경량화 및 택배 과대포장 금지 등의 방안이 담겼다.

그린피스는 2030년 폐플라스틱 감축 목표치 달성을 위한 명확한 이행 경로를 설정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된 2030년 목표는 발생 전망치(BAU) 대비 감축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결과적으로 전체 폐플라스틱 발생량의 증가를 방조하는 수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기준년도 대비 명확한 절대 감축 목표를 수립하고, 기업들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또 “기업은 경제적 이해타산에 따라 움직여서 단순한 권고와 자율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며 “일회용품이나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은 사용을 금지하거나 강력한 부담금을 부과해 그 비용을 다시 순환경제 체계에 투입하는 등 경제적 유인과 강제 수단을 반드시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린피스는 “다회용기 사용을 ‘권고’에서 ‘법적 의무’로 전환하고 전방위로 확대하라”며 “단순한 인센티브 제공은 예산 상황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고 전환의 속도를 늦출 뿐”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