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보기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열차·버스를 증편하고 혼잡한 시간을 피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 환급을 늘려주는 방안을 29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공공부문의 시차 출퇴근과 재택근무 확대를 권고하고, 민간 기업에도 유연근무 참가를 독려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계 부처 합동 ‘출퇴근 대중교통 혼잡완화 종합대책’을 보고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이 심화하자 완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차량 부제 확대 등 에너지절약 대책을 시행한 이래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통행량이 1년 만에 약 4.09% 늘었기 때문이다. 서울 지하철에서 혼잡도가 150%를 넘는 구간도 지난달 초 11개에서 한 달 만에 30개로 3배가량 증가했다.
이번 대책은 △대중교통 공급 확대 △출퇴근 수요 분산 △승용차 이용 억제 △대국민 캠페인 4개 분야, 3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정부는 수도권 등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심한 구간부터 광역?도시철도와 버스 등의 운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미 서울 시내버스 196개 노선과 신분당선(정자~신사 구간)은 평일 기준 4회씩 증차했고, 서울 지하철 2·7호선 중 사당∼방배, 철산∼가산디지털단지 구간도 운행을 18회 늘렸다.
정부는 앞으로 경인선(1호선) 급행열차를 활용해 대방·신길·개봉·동암·제물포 5개 역 정차를 확대하고, 혼잡도가 높은 김포골드라인과 서울 4?7?9호선에는 2029년까지 국비 409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산 무선통신 기반의 제어기술(CBTC)을 도입해 열차 배차 간격 단축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석유 경보가 최고 단계인 ‘심각’으로 격상되면 필요성을 고려해 시내버스 파업에 준한 도시철도, 버스 등 집중 배차를 추진할 계획이다.
대중교통 환급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정부는 올해 9월까지 대중교통비 환급 서비스 ‘모두의카드’(정액제 K-패스)의 환급 기준 금액을 50% 인하하고, 출퇴근 시간대 전후로 지정된 시차 시간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환급률을 30%포인트 인상해 주기로 했다. 정액제 기준 수도권은 기존 6만2000원에서 3만원으로, 비수도권은 5만5000원에서 2만7000원으로 기준 금액이 낮아진다. 시차 시간대는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10시, 오후 4∼5시, 오후 7∼8시로, 이 시간대에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공공부문 유연근무는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정부가 이미 공공부문에 시차출퇴근,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제를 당부했는데 이번에는 ‘시차출퇴근을 최소 30% 이상 적용하라’며 구체적으로 권고했다. 석유 경보 단계가 격상되면 50%로 상향하고 재택근무를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민간에도 유연근무 참여를 권고하고 장려금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출퇴근 혼잡완화 정책에 동참하도록 차량 이용을 줄일 경우 교통유발 부담금을 감면해 줄 방침이다. 지난 8일 실시한 공공부문 승용차 2부제(홀짝제)도 석유 경보 단계 격상 시 민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다음 달 중 부제 참여 차량의 자동차 보험료를 할인하는 특약 상품도 출시할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해 대중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한 요금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추진 중인 AI 기반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간대별 혼잡도에 따라 탄력적인 요금 적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대책에 담긴 도시철도 및 버스 증차, 모두의카드 혜택 강화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관계 부처, 지방정부가 합심해 출퇴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국민 여러분이 조금 불편하더라도 에너지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