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개인 자격 방문” 해명에도
교육계 “유권자 판단 영향” 비판
정부 ‘정치중립 엄수’ 기조 충돌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2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교육분야 정상화 추진 TF 1차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04.27. [e-mail]

최교진(사진) 교육부 장관이 특정 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 위반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현직 장관이 선거 현장에 모습을 드러낸 것 자체가 선거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 장관은 단순한 개인 자격 참석을 강조하며 확대해석에 선을 그었다.

28일 교육계에 따르면, 최 장관은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세종시교육감 예비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찾았다.

임 예비후보는 최 장관과 같은 전교조 지부장 출신으로, 최 장관이 세종시교육감으로 재직하던 때에 교육정책국장 등 요직에 발탁되며 ‘복심(腹心)’으로 꼽히던 인물이다.

최 장관은 개소식에서 축사나 지지 발언을 하지 않았고, 이동 시 관용차를 이용하거나 수행원 동행도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선거관리위원회 유권해석에 따르면 공무원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단순 참석한 것만으로는 위법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교육계에서는 최 장관의 행보가 공직선거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강미애 세종교육감 예비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교육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급 인사의 개소식 참석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이 없는 만큼 작은 신호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최 장관은 논란이 커지자 “개인 자격으로 단순 참석한 것이지만,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공직자의 선거 개입 금지를 엄중 경고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날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직자의 선거 관여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국무위원과 청와대 참모진을 향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일절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문했다. 사실상 최 장관의 행보가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해석이 나오는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