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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지만 세부 대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세종=연합뉴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등도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단순 소각되던 경찰복은 수거해 재생 폴리에스터를 추출하고, 향후 군복 등으로까지 확대한다. 배달 용기는 경량화하고, 택배 포장재는 과대포장을 금지한다. 또 장례식장에서 다회용기를 사용하도록 유도한다. 기후부는 재활용이 어려운 혼합 재질·구조 제품의 시장 진입도 제한할 계획이다. 업계와 자발적 협약을 거쳐 단계적으로 규제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권고 대신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권고 가지고 잘 안 통할 것”이라며 “환경부담금을 부과해서 재활용하는 데 필요한 재원으로 쓰든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담금을 올려야 (일회용품 사용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8월 유럽연합(EU)의 강화된 포장 규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포장재 분야 국외 규제대응 정부합동 설명회’도 연다. EU는 모든 포장재에 재생원료 의무사용 기준을 적용하고, 납·카드뮴·수은 등 중금속 사용 제한과 과대포장 금지 등을 담은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탈플라스틱 대책의 구체성이 결여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린피스는 성명에서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할 핵심 수단이 부족하다”며 “시장의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권고와 자율을 넘어, 경제적 유인책과 법적 강제 수단을 전방위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