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정부가 중동전쟁을 계기로 산유국 원유를 원료로 한 플라스틱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지적이 커지자 탈플라스틱 종합대책을 내놨다. 2030년까지 나프타로 만든 플라스틱 폐기물량을 전망치보다 30% 이상 줄인다는 목표를 확정했지만 세부 대책의 구체성과 강제성이 떨어진다는 비판도 나온다.

지난해 시력 이상인 학생 비율이 58.25%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예년과 비슷했지만 성별 격차가 뚜렷했다.

고용노동부. 뉴스1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 공정수당 지급 “비정규직 숨통” vs “공공 쏠림 우려”

정부가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정규직보다 낮은 임금과 퇴직금 회피를 위한 364일·11개월 등 ‘쪼개기 계약’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의 공정수당이 지급된다.

이번 공공 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최저임금 대비 118%)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해 지급한다.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고 판단해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 구조이지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기간에 따라 7∼8개월 162만2천원, 9∼10개월 205만5천원, 11∼12개월 248만8천원으로 차이가 있다.

공공부문 고용 관행 개선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거나 공공과 민간의 괴리만 부각될 것이라는 비판이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고민 없이 공정수당을 지급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1년 미만 계약을 남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PET캔(캔시머) 용기를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2030년까지 폐플라스틱 30% 줄인다는데… “구체·강제성 결여”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탈(脫)플라스틱 순환경제 전환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기후부는 나프타로 만드는 신재(新材) 기반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2030년 전망치보다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 생활·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플라스틱 전망치는 약 1000만t인데, 이를 700만t까지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 재생원료 사용률을 높인다. 올해부터 재생원료 10% 사용이 의무화된 페트병의 경우 2030년까지 목표율을 30%까지 강화한다. 그 외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등으로 만든 식품·화장품 용기 등도 재생원료 목표율을 설정할 예정이다.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의 생산자에게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 제도’도 보완한다. 정부는 부담금 요율을 차등화하고, 재생원료 사용 시 적용되는 부담금 감면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폐기물부담금 대상인 일회용컵은 생산자책임재활용 제도에 편입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초중고 학생 10명 중 6명 ‘시력 이상’

교육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131개교에서 실시한 키·몸무게 등 신체 발달 상황과 건강검진 결과를 분석한 ‘2025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검사 결과 지난해 시력 이상 학생 비율은 58.25%로 전년(57.04%) 대비 1.21%포인트 증가했다. 시력 이상이란 시력검사를 완료한 후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교정하지 않은 좌·우 한쪽 시력이 0.7 이하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조사가 실시된 2016년 이후 최고치로, 3년 연속 증가한 결과다.

지난해 과체중과 비만인 경우를 합친 비만군 학생 비율은 29.7%로 전년(29.3%) 대비 소폭 늘었지만 2021년 이후 유사한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성별 격차가 커 남학생의 33.9%가 비만군이었지만 여학생의 경우 비만군 비율이 25.1%였다. 다이어트 약물을 복용한 경험도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1.17%에 불과했지만, 여학생은 4.34%로 큰 차이가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