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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과 무소속 국회의원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참석자 모두에게 발언 기회를 주고 의견을 경청한 이 대통령은 “정치 양극화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며 통합의 역량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①李대통령 “정치, 본질적으로 남의 일 대신하는 것”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하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나 국민들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래서 정치에서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며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를 고민하고, 또 누가 더 잘하나를 경쟁해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통합의 정치를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서는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은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며 “국민들이 보시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 같다”고 했다.
이후 비공개로 이어진 오찬 과정에서는 참석자 모두가 개별 발언을 통해 전문 분야에 대한 현안들과 상임위원회별 발의 법안에 대한 설명과 제안을 이어갔다고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전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있다”고 감사의 뜻도 전했다고 한다.
②강훈식 “대전환의 시기, 국정 속도 높이겠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비상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넘어 위기를 기회로 바꿔 도약하기 위해 어느 때보다 공직자들의 전문성과 실력이 필요하다”며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 5대 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청와대는 공직자 역량 강화를 위해 5급 공무원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연공서열을 탈피하고 실적과 성과 중심의 공직 문화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강 실장은 패스트트랙 제도를 “향후 5급 공채와 함께 관리자 양성 경로로 정착시키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과 국제통상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순환 근무를 하지 않는 전문가 공무원도 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기존 일반직을 전문직으로 전환해 올해 34개 분야에서 700명 이상,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의 전문가 공무원을 확보할 계획이다. AI 등 과학기술 관련 직위 외에 근로감독관과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전문가 공무원에 포함된다고 조성주 청와대 인사수석은 설명했다.
민간 인재 영입 확대를 위해 현재 중앙부처 국·과장급의 7% 수준인 개방형 임용 직위도 2030년까지 12%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직위에 따라 연봉 상한도 폐지하고, 퇴직 후 취업 제한 부담도 완화해 유인책으로 삼는다. 전문성 함양 교육을 위해 ‘자기주도 학습 계좌’와 ‘학습의 날’(연간 최대 3일)도 도입한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공무원들은 자기주도 학습 계좌를 통해 개인별 학습비를 받아 생성형 AI 교육, 자격증 취득 등에 활용할 수 있다. 해외 인적 네트워크의 체계적 관리도 약속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하며 국제사회 인적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절감했다”며 “재외 공관, 부처, 공공기관 등 정부 내에 나누어져 있는 정보를 단계적으로 통합 연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