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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교섭단체 및 무소속 국회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위기 극복을 위해 정치권이 통합의 역량을 보여줘야 한다”며 외교·안보 등 대외 현안에 대해 협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오찬간담회에서 “다른 나라 사례를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대외 문제에 대해선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를 찾기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간담회에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비교섭단체 5개 당과 무소속 의원 등 총 21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선 특히 국내에서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 주면 좋겠다”고 당부하며 “우리 국민이 보기에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노력할 텐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고 국민의 힘을 모아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슬기롭게 잘 이겨내 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의원들은 부동산 문제부터 쿠팡, 개헌, 검찰개혁 등 다양한 의제들을 꺼내놓으며 이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을 요청했고,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의견을 경청하는 데 집중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조세 형평성 해소는 물론 매물 잠김 등 부동산 규제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쿠팡을 둘러싼 논란을 언급하며 “온라인 독점 규제법 등 온라인 플랫폼 환경을 정상화하기 위한 노력들이 정치권에서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 한 번 더 챙겨 달라”고 했다.
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도 어제 소풍이나 수련회, 수학여행 등을 말씀하시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이게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라기보다는 여러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니 장 담그다가 장독이 깨졌을 때 일선 선생님들이 독박 책임을 지는 게 문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생님들이 경찰서, 법원 불려 다닐 필요 없게 하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한 번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전날 소풍 관련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현장학습 중 발생한 안전사고로부터 교사를 오히려 두텁게 보호하자는 부분들, 교원들이 갖고 있는 과중한 업무로부터 본연의 의무를 더 보장해 줘야 된다라고 했던 게 대통령의 말씀에 좀 더 부합하는 것”이라며 “소송 과정에 있어서도 교사 개인이 그 문제를 직면한다기보다 어려움을 겪지 않고 법률 대응 및 배상 등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보당 전종덕 의원은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의원들의 발언에 따로 동조하거나 토론하지는 않고 들으면서 메모를 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날 오찬은 비교섭단체라 하더라도 개혁신당을 제외하고 범여권성향의 정당 의원들이 모여서 대체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 오찬 참석자는 “대통령께서 개헌에 대해 특별히 언급한 것은 없었고, 정치개혁 역시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지는 않았다”며 “다만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이나 행정수도특별법 등을 직접 예로 들면서 민감한 정쟁 이슈를 건드리면 그거에 매몰되고, 또 정쟁화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양당 중심의 양극화된 정치 토양에서 비교섭단체들이 윤활유 역할을 해 주고 있다”며 “정치 양극화 극복이 필요하다. 특히 외교 관련 사안은 정치 양극화와 무관하게 국익을 중심으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강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